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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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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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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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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생했는데 50만원에 합의 못해…엄벌 내려달라” 쿠팡 퇴직금 체불 혐의 2차 공판
경향신문·2026. 5. 23.·사회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경향신문·2026. 5. 22.·사회
헌재, 교사 아동 성범죄에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경향신문·2026. 5. 22.·사회
“대법관은 판사만 10명 두는데, 고법판사는 로클럭 1명도 겨우”···대법관 안되면 퇴임까지 재판업무만
경향신문·2026. 5. 20.·사회
김용현, 기피신청 사건 맡은 재판부에도 기피신청…내란 재판부 2곳 모두 기피
경향신문·2026. 5. 19.·사회
[단독]중대재해 조사 노동부에서만 1년…삼성 방사선 피폭 2년째 조사 중
경향신문·2026. 5. 19.·사회
이원모 전 비서관 “이종섭 불쌍”, 재판부 “의견 말고 기억나는 일만 답해”…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경향신문·2026. 5. 19.·사회
국무위원들은 대법원 가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심 시작도 못해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경향신문·2026. 5. 16.·사회
이춘재 누명쓰고 ‘변태성욕자’로 낙인찍혀 사망했는데···법원 “국가배상액은 7700만원”
경향신문·2026. 5. 16.·사회
뉴진스 다니엘·어도어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공전…“시간 끌기” vs “지연 의사 없다”
경향신문·2026. 5. 15.·사회
[속보]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점거’ 1심 무죄
경향신문·2026. 5. 13.·사회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조정기일 한 차례 더 잡는다…SK 주식 올랐는데 분할 어떻게?
경향신문·2026. 5. 13.·사회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2년 늘려 9년형 선고
경향신문·2026. 5. 13.·사회
이상민 항소심, 1심과 유·무죄 같은데 형량은 7년→9년…“내란 엄중 처벌 필요”
경향신문·2026. 5. 13.·사회
[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경향신문·2026. 5. 13.·사회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원심 형 가볍다”
경향신문·2026. 5. 13.·사회
[단독]리얼미터 투자자들 “투자금 돌려 달라” 소송 제기
경향신문·2026. 5. 12.·사회
‘미신고 버스 시위’ 전장연, 집시법 무죄…법원 “휠체어 탑승 거부에 우발적” 제동
경향신문·2026. 5. 11.·사회
한덕수 감형에…‘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형량에 쏠린 눈
경향신문·2026. 5. 11.·정치
한덕수 판결문으로 미리보는 ‘이상민 항소심’···“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후속 작업 가담” 인정될듯
경향신문·2026. 5. 11.·정치
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추나
경향신문·2026. 5. 11.·사회
헌재 “국민 구제” 떠밀자…대법 “형법 체계 혼란”
경향신문·2026. 5. 8.·사회
구글 15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경향신문·2026. 5. 8.·사회
‘검찰 기소유예 취소 권한’ 법원·헌재 서로 떠넘기기…검찰청법 개정안 두고 대립
경향신문·2026. 5. 8.·사회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경향신문·2026. 5. 7.·정치
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주의·권력분립 파괴”
경향신문·2026. 5. 7.·정치
호흡기 단 채 남긴 ‘병상 유언’도 법적 효력
경향신문·2026. 5. 5.·사회
[속보]서울고법, 한덕수 ‘내란’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경향신문·2026. 5. 5.·사회
SNS에 피의자 진술서·임명장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 감봉 1개월
경향신문·2026. 5. 5.·사회
병상에서 불러주고 남이 대신 받아 적은 유언…대법원 “효력 인정해야”
경향신문·2026. 5. 4.·사회
법원,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 대표 보석 청구 인용
경향신문·2026. 5. 4.·사회
“아빠도 ‘태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순 없나요?”
경향신문·2026. 5. 4.·사회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행정재판 다음달 시작
경향신문·2026. 5. 4.·사회
공수처 검사 “한동수·임은정은 소환하는데, 채해병 사건은 총선 전에 소환 말라고 지시”…‘채해병 수사방해’ 재판
경향신문·2026. 5. 1.·사회
상공회의소에서 ‘기습 시위’ 기후활동가들 2심서 감형…옥내 집회는 무죄, 퇴거불응은 유죄
경향신문·2026. 5. 1.·사회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경향신문·2026. 4. 30.·사회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경향신문·2026. 4. 30.·사회
‘공천 헌금 1억원’ 강선우 “억울”·김경 “인정”…진실공방 예고
경향신문·2026. 4. 30.·사회
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경향신문·2026. 4. 29.·사회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경향신문·2026. 4. 29.·사회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경향신문·2026. 4. 29.·사회
[속보]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취소 판결
경향신문·2026. 4. 28.·사회
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경향신문·2026. 4. 28.·사회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경향신문·2026. 4. 28.·사회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재설정” 목소리
경향신문·2026. 4. 27.·사회
‘대폭 감경’ 아리셀 2심 계기로 중처법 양형기준 재논의 탄력…대법 양형위 다음 달 논의 착수
경향신문·2026. 4. 27.·사회
삼성 계열사 손 들어준 법원 “‘급식 일감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 취소”
경향신문·2026. 4. 24.·사회
법원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부당지원 아니다”···2349억 과징금 모두 취소
경향신문·2026. 4. 24.·사회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징역 6년4개월 확정
경향신문·2026. 4. 24.·사회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에 징역형 구형
경향신문·2026. 4. 21.·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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